[2차전지]서울의 봄은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여의도의 봄은 꽃을 피우리

서울의 봄은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여의도의 봄은 꽃을 피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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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과 여의도의 봄

박정희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신군부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 12.12사태를 "서울의 봄" 영화를 통해 2023년 겨울 온 국민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몇몇 잘못된 사상을 가진 권력자로부터 찬탈된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며 울분과 분노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됨으로 인두껍을 쓰고 끝까지 국민께 사죄 한번 하지 않고 세상을 뜬 전두환이라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인간의 끝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지만 그 권력에 굴하지 않고 본인의 신념을 지켜가며 투쟁하는 이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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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서울의 봄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으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져버렸지만 금융선진화를 위한 국민적 투쟁인 여의도의 봄은 반드시 꽃을 피워 만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카르텔과, 불법공매도세력, 그리고 정치인의 이권이 개입되어 국민들의 재산을 찬탈하고 보호하려는 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여의도와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당이던 야당이던 다 한통속으로 보이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참 씁쓸한 마음만 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융선진화가 왜 필요할까요? 선진국 금융시스템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제도적 시스템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등)은 공매도를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산화가 가능하지만 안 하고 있죠. 수기작성, 카톡, 메일, 문자로 공매도 내역을 전송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80년대 후진국형 금융시스템도 아니고 뭐 하는 것인지 참 모를 일입니다.

문재인정권에서 금융시스템 주식 공매도 전산화 약속을 했지만 무야무야 넘어갔죠. 의원수 과반을 주면 뭐 합니까.

여의도카르텔 타파

국민을 위한 정책도 의결시키지 못하는 정당인데 말이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현 정권은 더더욱 아무런 일도 안 하는 정권이라 국민들이 참다못해 봉기를 들고일어나 개혁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금융선진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1.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확정, 상환 기간 연장은 불가.

2. 공매도 전산화(실시간 거래되는 수량, 주체 등)를 통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3.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담보 비율 동일하게 130%로 적용.

4. 기업 정보를 우선 수집하여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왜곡하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폐지와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5. 불법 공매도에 관여한 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형사 처벌(예외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 부과)로 엄단하며, 공매도와 결탁한 언론의 시세조작 혐의 발견 시 불법 공매도 세력과 같은 처벌 부과.

6.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국내외 금융기관은 공매도 관련 업무 금지, 재차 적발 시 폐업 명령.

7.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해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주체에 손해배상, 수익금 10배 이상의 벌금 부과,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영구 거래 불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8. 친, 인척과의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장에 대한 임명 금지.

9. 단위 증권사는 특정 종목에 대해 1개월 내 2회 이상 적정 주가 발표를 금지, 적발 시 당사자와 그 주변인 및 이해 관계자의 금융 계좌를 포함한 조사 및 처벌.

10. 공매도의 폐해가 심각하여 국회 청원자 5만 명 이상 동의 시 공매도 금지의 즉각적 조치 시행

위 10가지 내용은 선진국은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투명한 투자 환경을 만들어가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금융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어 국익을 드높이고 신뢰받는 투자처가 되어 여의도의 봄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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